증여추정과 증여추정 배제요건

거래주의

증여추정과 증여추정 배제요건

sejong123 0 98 04.24 14:39

 

증여추정과 증여추정 배제요건

증여추정이란?
가족관계등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이동(등기이전 등)이 발생했을 경우, 그 자산의 취득행위가
증여로 인한 이전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아니하지만, 사실관계를
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등이 부과되어 뜻하지 않은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
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

다만, 모든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'증여추정 배제요건'이란 제도를 두어 소액에 대해서는 서민들의
재산보호 및 권리인정 차원에서 일정 자산별로,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습니다.

그 내용을 알아둔다면 자녀분들에게 어느정도까지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도 될지
나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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